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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에 비해 예산은 항상 부족…재정자립 절실”

기사승인 2017.10.25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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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인터뷰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

문재인정부 들어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지방정부나 복지관련 단체가 부딪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게 현실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안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인천지역의 단체장과 의회, 그리고 복지관련단체장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이번호에는 경기도 여주시의회를 찾아가 이환설 의장의 소신과 계획을 들어봤다.

 

▲ 여주시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한말씀?
-우리 여주시는 인구 12만 규모에 도농복합 형태의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서 재정 자립도가 37%로 전국 지자체 평균 53%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재정구조 속에서 다양한 문화, 의료, 교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환경을 갖춰나가는 일이 당면 과제이기도 하며 부족한 재정에 안정적 복지사회를 추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한다.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발전되고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겠고 이를 토대로 소득을 높이고 소비가 촉진되는 지역경제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사회복지 기반 토대를 마련하여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며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주시의회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드는 일에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제2대 여주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총 368건에 달하는 조례를 제·개정 했으며 이를 통해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여성, 노인복지를 질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시민이 특화된 복지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해마다 복지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예산은 늘 한정돼 있는 것이 문제다. 해결방안이 있는지?
-2017년 여주시의 복지관련 예산은 1,100억원이 넘는다.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본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분야별로 집행하는 현실적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수요에 비해 예산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라 국민소득은 증가했으나 그 이면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선진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마다 사회복지 예산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국가에 요구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 실태에서 지역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기 위한 지자체마다의 전략이 다양하다. 생계 지원형 복지에서 자립형 지원정책으로의 변경과 함께 근로소득보전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복지대상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복지체계 확립,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를 통한 빈틈없는 인적관리 구축, 철저한 복지지원 대상자 조사와 관리로 예산의 낭비요소 제거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 지방분권 개헌이 가시화되고 있다. 복지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라도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26년의 세월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과 제도 미비로 인해 재정과 권한이 중앙정부에 편중되는 불완전한 지방자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책임 있고 안정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는 반드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자주 재정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재정수입 중 일정률을 법률로 정하여 지방재정의 몫으로 지방정부에 일괄 배분토록 해야만 국가와 지방간 그리고 지방간의 재정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된 자주재원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 복지분야외에 여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여주시는 전체 면적의 41%가 2천5백만 수도권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1982년 시행된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많은 중첩규제로 인한 해 지난 35년간 우리 지역은 제대로 된 생산시설 하나 없이 경제적 생산기반이 전무한 가운데 지역이 저발전 되었으며 오늘날 비수도권만도 못한 대표적 수도권 낙후도시로 전락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본인은 오래전부터 중앙정부의 잘못된 일방적 규제 정책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데 혼신에 힘을 다하여 왔으며 낙후도시 여주시를 수도권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을 여주시의회는 물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그리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채택함으로서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규제완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의지와 뜻을 대외에 널리 알리기도 했다. 지난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위 일부가 완화되고 여주시의 규제개혁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자 하며 규제법인 수정법의 개정과 규제법률의 개선 또는 완화를 위한 노력에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서 혼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대담 : 김형천 편집국장
           정리 : 이승수 기자

경인복지신문 webmaster@gwelnews.co.kr

<저작권자 © 경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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